전례가 없는 데다 대법원도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담은헌법103조에 따라 각 재판부가재판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각급 법원.
질문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헌법제84조 해석 논쟁에도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위 '재판정지법'을 철회할.
후보의재판을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이제 관심은 대선 이후재판진행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소추 범위를 규정한헌법84조 규정의 해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는 아돌프 히틀러다.
1933년 독일 총리에 오른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수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이양하고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변경되자, 법원이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토록 하는 입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에는, 모든 일은.
경우헌법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1차 판단은 각 재판부에서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결정을 내리든 상대 정당이 반발하며헌법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운데 결국에는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진행자 >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는재판이 중지가 되지만 아까헌법84조 불소추특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음재판이 6월 18일로 잡히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판사출신 박희승 의원은 "위헌적으로 임명된 이완규헌법재판관이헌법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사건의 당사자는 위헌적으로 구성된헌법재판소에 의해재판받게 되므로 '적법한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주일 만에 본안헌법소원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고 적법성도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할헌법소원의 가처분 신청을 서둘러 인용했다.
헌법재판의 이름으로 정치재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정치재판의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